반응형 정부계약4 [계약법령] 관급공사 경리, 공무 등 상용직 근로자의 보험료 정산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를 어떻게 정산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의 구분에 따라 정산 대상이 달라지는데, 이번 글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약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 여부는 해당 인력이 직접노무비 대상인지, 간접노무비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공 현장에서 계약 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인원은 정산 대상이지만,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이 구분은 현장 명부와 발주기관, 감리자의 확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정확한 보험료 정산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 2024. 9. 28. [계약법령] 지역제한 고시금액 이란? 경쟁입찰 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정부계약 발주 시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보통 수의계약을 생각하시겠지만, 바로 제한경쟁인데요. 아무래도 국가,지방계약법 계약일반원칙에 따르면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런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경쟁입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② 제1항 본문에 따.. 2024. 1. 7. [계약법령] 선금 집행 방법 및 기성금 지급 시 정산 예시 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오늘은 선금 집행 방법과 기성금 지급 시 정산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선금 개요선금은 업체와 계약한 금액 내에서 먼저 주는 선급금의 개념인데요. 보통 발주기관은 조기집행이나 결산 시에 이월, 불용을 줄이고 집행률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이고 업체에서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재와 대금을 사용하는데 쓰는 게 보통입니다. (최근에는 PF 일로 인해 업체들도 잘 안받는다는..) 선금은 지급할 때 보통 계약금액의 70+10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반 만 맞습니다. 법령을 참고하면서 같이 볼까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및 선금지급요령업무하면서 보셔야 하는 법령 등은 위 제목과 같은데요. 여기에 어떻게 해야하는 지 자세히 나와있어요. 앞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 2024. 1. 7. [계약법령] 공고에 고정 금액이 명시된 경우 설계변경 시 적용 여부(보험료) 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공사계약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더라구요. CM계약이 체결이 안돼서 공사가 정지/중지 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사유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업무에 있어서는 법령이 잘 정리되어 있고, 길이 완벽하게 있는 거 같으면서도 사실 그 속에서는 돌발퀴즈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 같아요. 오늘 설계변경 수정계약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설계변경 시 보험료 계상 방법에 대해서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험료 개요 보험료는 원가계산 시 제일 먼저 산출되게 되는데요. 4대보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부 공사의 경우에는 각 법에 따른 배상 책임료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때 대부분 기관은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제비율표에 따라 산정되게 됩니다... 2024. 1.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