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가계약법9 [계약법령] 규격,품질,성능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할 경우 증빙 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오늘은 물품 구매 입찰에서 규격 제품이 단종되었을 때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비교시험성적서와 관련된 법적 해석 및 그에 따른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요약결론적으로, 입찰 제품이 단종된 경우라도 제조사에서 발행한 규격자료와 자체 성능시험성적서로도 동등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인기관의 비교시험성적서를 준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당 서류를 통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납품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이처럼 비교시험성적서만이 동등성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체 자료로도 법적 절차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1. 동등 이상 제품 납품 시 법적 근거.. 2024. 10. 6. [계약법령] 공사중지 기간 중 부분준공 가능 여부와 법적 근거 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오늘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장기계속공사에서 공사중지 상황 속에서 부분준공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의 일반조건 및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공사 중지 상태에서도 발주처와 협의 하에 부분준공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며,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공사 진행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28조, 제29조의 규정을 잘 이해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공사 현장의 준공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1. 공사중지 상황과 부분준공의 법적 근거현재 현장은 발주처의 사유로 인해 설계변경이 예정된 상태이며, 이로 인해 공사가 중지된 상황입니다. 발주처의 설계도서 확.. 2024. 10. 3. [계약법령]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에 관한 유권해석 사례 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오늘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관리계획서 및 직접시공계획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요약공사계약의 하도급관리계획서 및 직접시공계획서는 공사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공사 도중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발주기관의 승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공사 중단이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1. 하도급 변경 시 하도급관리계획서 및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여부공사 도중 하도급 비율이나 내용에 변동이.. 2024. 10. 2. [계약법령] 관급공사 경리, 공무 등 상용직 근로자의 보험료 정산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를 어떻게 정산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의 구분에 따라 정산 대상이 달라지는데, 이번 글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약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 여부는 해당 인력이 직접노무비 대상인지, 간접노무비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공 현장에서 계약 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인원은 정산 대상이지만,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이 구분은 현장 명부와 발주기관, 감리자의 확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정확한 보험료 정산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 2024. 9. 28. [계약법령] 발주업체와 시공사의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발급 조항 정리 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전기요금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급 문제는 많은 시행사와 시공사에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공사 도중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시행사가 한전으로부터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 이를 시공사에게 발급할 수 있는지, 그 발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약따라서 시행사가 한전으로부터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 이는 시공사가 실제로 전력을 사용한 경우에 시공사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작성일자는 한전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날과 동일하게 맞춰야 하며,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역시 가능하다는 점.. 2024. 9. 27. [계약법령]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과 선금급 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건설 및 공사 계약에서 물가변동은 중요한 요소로,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여러 법적 규정을 따릅니다. 특히, 조정기준일 이전에 선금급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급을 물가변동 적용대상금액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으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정금액 산정 방법.. 2024. 9. 20. [계약법령] 하수급인 선금포기 시, 계약상대자(원도급자)의 선금 반환 여부 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선금 지급 문제는 종종 발생하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발주처가 선금을 수령한 후 하도급인에게 지급하고자 했으나 하수급인이 선금 포기 각서를 회신한 경우, 선금 반환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선금 지급의 기본 원칙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서 선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 지급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제34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20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 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해야 합니다. 선금 반환 요건 집행기준 제38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2024. 9. 20. [계약법령]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사업에서 노무비 포함 선금 지급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오늘은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사업에서 노무비 포함하여 선금 지급이 가능한 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에서 선금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5호에 의하여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4년 말까지는 코로나 특례로 인하여 100% 지급 가능) 하지만 해당 집행기준을 보면 노무비를 포함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제36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2024. 9. 1. [계약법령] 시공자격이 필요없는 경미한 공사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오늘은 시공자격이 필요없는 경미한 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있지만, 지방계약법에서도 비슷할거에요. 일단 규정을 찾아볼까요? 경미한 공사라고 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나와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5천만원 미만의 종합공사 또는 1천500백만원 미만의 전문공사, 조립 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요건만 읽어보면 굉장히 소규모 작업에 대한 내용 임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봐도 배관 일부 교체하거나 에어컨 이동 정도를 말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라고 하더라도 법에 의한 하자보수를 받아야 하기.. 2024. 6.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