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령18 [계약법령] 입찰공고 시 건설임금 적용 기준 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건설업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건설임금 적용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건설임금은 연 2회, 1월 1일과 9월 1일에 공표되며, 이에 따라 입찰 과정에서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내역서에 반영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임금이란? 건설임금은 각종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 해당 임금은 연 2회 정부가 공표하는 통계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 임금은 원가 계산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특히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는 법적으로 명시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건설임금 적용 기준일에 대한 주요 질문 건설임금을 내역서에 반영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일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 2024. 9. 20. [계약법령]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 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방법 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건설 프로젝트에서의 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입찰공고 시 제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증가된 공사량에 맞춰 증액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입찰공고와 계약의 기본 원칙 먼저, 입찰공고 시 건강보험,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금액 조정 없이 입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계약 시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초기 계약 시점의 비용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이 발생해도 기본적으로는 초기 계약에 명시된 금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의 증감 공사 .. 2024. 9. 20. [계약법령]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과 선금급 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건설 및 공사 계약에서 물가변동은 중요한 요소로,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여러 법적 규정을 따릅니다. 특히, 조정기준일 이전에 선금급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급을 물가변동 적용대상금액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으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정금액 산정 방법.. 2024. 9. 20. [계약법령] 하수급인 선금포기 시, 계약상대자(원도급자)의 선금 반환 여부 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선금 지급 문제는 종종 발생하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발주처가 선금을 수령한 후 하도급인에게 지급하고자 했으나 하수급인이 선금 포기 각서를 회신한 경우, 선금 반환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선금 지급의 기본 원칙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서 선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 지급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제34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20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 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해야 합니다. 선금 반환 요건 집행기준 제38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2024. 9. 20. [계약법령] 공고 개찰 후 유찰 또는 입찰취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입찰 공고 이후 개찰이 완료되었을 때, 유찰이나 입찰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공공계약에서의 법적 근거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와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계약사무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특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에 의거하여 입찰과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해당 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2. 유찰 여부 유찰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법령에 따르면, 경쟁입찰의 성립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 따라서 입찰에 참여한 .. 2024. 9. 20. [계약법령] 신용불량자에게 노무비 지급 하는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근로자의 임금 지급 절차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특히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반드시 자신의 계좌를 통해 임금을 수령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일부 근로자는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근로자들이 임금을 보다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고용인인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직접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현금 지급 이후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계좌로.. 2024. 9. 19. [계약법령]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사업에서 노무비 포함 선금 지급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오늘은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사업에서 노무비 포함하여 선금 지급이 가능한 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에서 선금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5호에 의하여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4년 말까지는 코로나 특례로 인하여 100% 지급 가능) 하지만 해당 집행기준을 보면 노무비를 포함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제36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2024. 9. 1. [계약법령] 순공사원가 98% 이상 투찰, 공개수의에도 적용될까? 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오늘은 계약법령 중 순공사원가 기준 등의 공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법은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직접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가 100분의 98미만으로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항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로 분석을 해보면 제일 먼저 '영 제4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사를 '입찰공고할 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가 바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대한 내용인데요. 4항의 경우 특수한 경우이기에 무시하고, 1항만 봤을 때 경쟁입찰에서 낙찰자 결정에 대한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공개수의 계약의 경우에도 .. 2024. 6. 16. [계약법령] 시공자격이 필요없는 경미한 공사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오늘은 시공자격이 필요없는 경미한 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있지만, 지방계약법에서도 비슷할거에요. 일단 규정을 찾아볼까요? 경미한 공사라고 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나와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5천만원 미만의 종합공사 또는 1천500백만원 미만의 전문공사, 조립 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요건만 읽어보면 굉장히 소규모 작업에 대한 내용 임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봐도 배관 일부 교체하거나 에어컨 이동 정도를 말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라고 하더라도 법에 의한 하자보수를 받아야 하기.. 2024. 6. 15.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