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령24 [계약법령] 규격,품질,성능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할 경우 증빙 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오늘은 물품 구매 입찰에서 규격 제품이 단종되었을 때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비교시험성적서와 관련된 법적 해석 및 그에 따른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요약결론적으로, 입찰 제품이 단종된 경우라도 제조사에서 발행한 규격자료와 자체 성능시험성적서로도 동등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인기관의 비교시험성적서를 준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당 서류를 통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납품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이처럼 비교시험성적서만이 동등성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체 자료로도 법적 절차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1. 동등 이상 제품 납품 시 법적 근거.. 2024. 10. 6. [계약법령] 공사중지 기간 중 부분준공 가능 여부와 법적 근거 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오늘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장기계속공사에서 공사중지 상황 속에서 부분준공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의 일반조건 및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공사 중지 상태에서도 발주처와 협의 하에 부분준공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며,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공사 진행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28조, 제29조의 규정을 잘 이해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공사 현장의 준공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1. 공사중지 상황과 부분준공의 법적 근거현재 현장은 발주처의 사유로 인해 설계변경이 예정된 상태이며, 이로 인해 공사가 중지된 상황입니다. 발주처의 설계도서 확.. 2024. 10. 3. [계약법령]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에 관한 유권해석 사례 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오늘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관리계획서 및 직접시공계획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요약공사계약의 하도급관리계획서 및 직접시공계획서는 공사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공사 도중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발주기관의 승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공사 중단이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1. 하도급 변경 시 하도급관리계획서 및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여부공사 도중 하도급 비율이나 내용에 변동이.. 2024. 10. 2. [계약법령] 관급공사 경리, 공무 등 상용직 근로자의 보험료 정산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를 어떻게 정산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의 구분에 따라 정산 대상이 달라지는데, 이번 글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약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 여부는 해당 인력이 직접노무비 대상인지, 간접노무비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공 현장에서 계약 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인원은 정산 대상이지만,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이 구분은 현장 명부와 발주기관, 감리자의 확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정확한 보험료 정산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 2024. 9. 28. [계약법령] 발주업체와 시공사의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발급 조항 정리 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전기요금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급 문제는 많은 시행사와 시공사에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공사 도중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시행사가 한전으로부터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 이를 시공사에게 발급할 수 있는지, 그 발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약따라서 시행사가 한전으로부터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 이는 시공사가 실제로 전력을 사용한 경우에 시공사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작성일자는 한전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날과 동일하게 맞춰야 하며,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역시 가능하다는 점.. 2024. 9. 27. [계약법령] 관급공사 원도급사 직원 4대보험료 등 실비정산 규정 안내 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진행되는 건설 프로젝트에 투입된 직원들은 사대보험이 본사 소속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사대보험 실비 정산을 위한 절차와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대보험 실비 정산 개요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사대보험 실비를 정산하기 위해서는 각종 법령과 계약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특정 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되며, 직접노무비에 해당하는 부분만 정산 대상이 됩니다. 2. 계약예규에 따른 사대보험 정산 규정사대보험 실비 정산과 관련된 규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대가지급 .. 2024. 9. 25. [계약법령] 입찰공고 시 건설임금 적용 기준 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건설업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건설임금 적용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건설임금은 연 2회, 1월 1일과 9월 1일에 공표되며, 이에 따라 입찰 과정에서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내역서에 반영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임금이란? 건설임금은 각종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 해당 임금은 연 2회 정부가 공표하는 통계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 임금은 원가 계산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특히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는 법적으로 명시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건설임금 적용 기준일에 대한 주요 질문 건설임금을 내역서에 반영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일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 2024. 9. 20. [계약법령]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 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방법 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건설 프로젝트에서의 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입찰공고 시 제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증가된 공사량에 맞춰 증액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입찰공고와 계약의 기본 원칙 먼저, 입찰공고 시 건강보험,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금액 조정 없이 입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계약 시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초기 계약 시점의 비용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이 발생해도 기본적으로는 초기 계약에 명시된 금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의 증감 공사 .. 2024. 9. 20. [계약법령]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과 선금급 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건설 및 공사 계약에서 물가변동은 중요한 요소로,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여러 법적 규정을 따릅니다. 특히, 조정기준일 이전에 선금급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급을 물가변동 적용대상금액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으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정금액 산정 방법.. 2024. 9. 20.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