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령] 관급공사 원도급사 직원 4대보험료 등 실비정산 규정 안내

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진행되는 건설 프로젝트에 투입된 직원들은 사대보험이 본사 소속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사대보험 실비 정산을 위한 절차와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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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대보험 실비 정산 개요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사대보험 실비를 정산하기 위해서는 각종 법령과 계약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특정 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되며, 직접노무비에 해당하는 부분만 정산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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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예규에 따른 사대보험 정산 규정

사대보험 실비 정산과 관련된 규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대가지급 시 정산 대상이 되며, 구체적으로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사후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2.1 일용근로자의 정산

일용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바탕으로 사대보험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생산직 상용근로자는 소속 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를 기준으로 현장명부를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실제 투입된 일수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게 됩니다.

장점:

• 정확한 일할 계산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현장에 실제 투입된 인력만 반영되어 실질적인 노무비 관리가 가능합니다.

단점:

• 정산 과정이 복잡하여 관련 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추가 행정 업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의 구분

사대보험 실비 정산의 핵심은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직접노무비는 현장에서 실제로 작업에 투입된 인건비를 의미하며, 간접노무비는 현장 관리 인건비와 같은 지원 인력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3.1 간접노무비의 예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르면, 현장소장, 현장사무원, 자재·구매 관리원 등은 간접노무비에 포함됩니다. 이들은 사대보험 실비 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신 산업안전보건비나 품질관리비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와 품질관리자 역시 경비로 분류되어 직접노무비가 아닌 관련 비용으로 별도 처리됩니다.

 

장점:

• 안전관리자와 품질관리자의 비용이 명확히 분리되어 관리됩니다.
• 계약 규정에 따른 명확한 처리로 예산 관리가 용이합니다.

단점:

• 사대보험 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력에 대한 구분과 관리가 필요해 행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4. 결론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사대보험 실비 정산은 주로 직접노무비에 한정되어 이루어지며, 간접노무비와 경비에 해당하는 인력은 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전관리자와 품질관리자는 관련 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비와 품질관리비로 처리되어야 하며, 사대보험과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계약예규에 따른 정산 절차를 준수하고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계약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계약 예규에 따른 절차와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