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사계약5 [계약법령]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사업에서 노무비 포함 선금 지급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오늘은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사업에서 노무비 포함하여 선금 지급이 가능한 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에서 선금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5호에 의하여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4년 말까지는 코로나 특례로 인하여 100% 지급 가능) 하지만 해당 집행기준을 보면 노무비를 포함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제36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2024. 9. 1. [계약법령] 기초예비가격 산정 시 경비에 해당하는 항목 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오늘은 기초예비가격 산정 시 경비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어떤 것이 있고, 산정 방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기초예비가격이겠죠? 기초예비가격이란 계약업무처리훈령에 따르면 조사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한 금액으로서 복수예비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하는데요. 그러면 다시 조사금액을 알아야 해요. 조사금액은 간단하게 말하면 원가계산에서 나온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최초의 발주부서에서 계약담당부서로 내역서를 포함한 계약의뢰를 하게 되면, 계약 부서는 원가계산을 통해서 조사금액을 산출하는 것이죠. 내역의 오류가 없다면 내역가가 조사금액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임단가가 변경되는 시기 쯤에서 내역가가 틀리는 경우가 빈번하죠. 그.. 2024. 4. 3. [계약법령]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ESC), 유권해석 사례 정리 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이번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개요국가 또는 지방계약은 계약 체결 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의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요즘 난감한 부분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인데요. 대외적으로는 전쟁, 외교관계 등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대내적으로도 법안 신설이나 규제로 인해 계약이행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계약상대자의 사유와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정요건물가변도에 따른 계약금 조정은 차수계약, 총액계약에서 적용하며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이후 90일 .. 2024. 1. 11. [계약법령] 선금 집행 방법 및 기성금 지급 시 정산 예시 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오늘은 선금 집행 방법과 기성금 지급 시 정산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선금 개요선금은 업체와 계약한 금액 내에서 먼저 주는 선급금의 개념인데요. 보통 발주기관은 조기집행이나 결산 시에 이월, 불용을 줄이고 집행률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이고 업체에서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재와 대금을 사용하는데 쓰는 게 보통입니다. (최근에는 PF 일로 인해 업체들도 잘 안받는다는..) 선금은 지급할 때 보통 계약금액의 70+10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반 만 맞습니다. 법령을 참고하면서 같이 볼까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및 선금지급요령업무하면서 보셔야 하는 법령 등은 위 제목과 같은데요. 여기에 어떻게 해야하는 지 자세히 나와있어요. 앞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 2024. 1. 7. [계약법령] 공고에 고정 금액이 명시된 경우 설계변경 시 적용 여부(보험료) 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공사계약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더라구요. CM계약이 체결이 안돼서 공사가 정지/중지 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사유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업무에 있어서는 법령이 잘 정리되어 있고, 길이 완벽하게 있는 거 같으면서도 사실 그 속에서는 돌발퀴즈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 같아요. 오늘 설계변경 수정계약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설계변경 시 보험료 계상 방법에 대해서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험료 개요 보험료는 원가계산 시 제일 먼저 산출되게 되는데요. 4대보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부 공사의 경우에는 각 법에 따른 배상 책임료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때 대부분 기관은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제비율표에 따라 산정되게 됩니다... 2024. 1.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