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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18

[계약법령]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적격심사 하는 법 안내 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적격심사 서류 제출 및 심사방법 안내입니다. 본 기준은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체 제출 서류 양식이 필요한 경우 제일 하단으로 스크롤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심사기준은 위 파일과 같은데요. 시공경험 평가 10점, 경영상태 평가 10점, 입찰가격 평가 80점을 하고 있습니다. 95점 초과 시 적격이며, 낙찰자의 경우 입찰가격은 75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시공평가와 경영상태에서 만점을 채워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시공경험 평가입니다.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와 그 외 경쟁입찰공사 2개로 나뉘는데요. 보통은 아래 평가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제출 서류는 건설협회 등에서 시공실적 .. 2024. 4. 3.

[계약법령] 기초예비가격 산정 시 경비에 해당하는 항목 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오늘은 기초예비가격 산정 시 경비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어떤 것이 있고, 산정 방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기초예비가격이겠죠? 기초예비가격이란 계약업무처리훈령에 따르면 조사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한 금액으로서 복수예비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하는데요. 그러면 다시 조사금액을 알아야 해요. 조사금액은 간단하게 말하면 원가계산에서 나온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최초의 발주부서에서 계약담당부서로 내역서를 포함한 계약의뢰를 하게 되면, 계약 부서는 원가계산을 통해서 조사금액을 산출하는 것이죠. 내역의 오류가 없다면 내역가가 조사금액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임단가가 변경되는 시기 쯤에서 내역가가 틀리는 경우가 빈번하죠. 그.. 2024. 4. 3.

[계약법령]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 및 세부 내용 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오늘은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와 그 내용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관공사 업무를 하다보면 자꾸 어디선가 새로운 규정이 나오고 참 어렵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계약이 올라 올 시즌이 되면 함께 질문을 많이 받는 게 하도급지킴이 써야되나요? 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공사가 하도급지킴이를 쓰는 지 알아볼게요. 하도급지킴이는 공공분야 공사 및 소프트웨어사업용역 계약에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조달청이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여기에는 건설산업기본법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령을 찾아보면 간단하겠죠? 보셔야 하는 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인데요. 여기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건설공사를 수급한 사람은.. 2024. 3. 8.

[계약법령] 선금 신청 시 필요서류 안내, 코로나 한시적 특례로 선금한도 상향(80%→100%) 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한시적 특례로 인한 선금 한도 상향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관공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선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공공기관은 수입보다는 집행을 하는 기관인데요. 따라서 얼마나 많은 돈을 집행 했냐가 실적이기도 합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선금이 부담이 되기도 하겠지만.. 담당자 입장에서는 선금을 많이 받아가는 업체를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선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정산에 관한 이야기는 아래에 있어요. 2024.01.07 - [계약법령] - [공사계약] 선금 집행 방법 및 기성금 지급 시 정산 예시 [공사계약] 선금 집행 방법 및 기성금 지급 시 정산 예시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오늘은 선금 집행 방법과 .. 2024. 2. 24.

[계약법령]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ESC), 유권해석 사례 정리 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이번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개요국가 또는 지방계약은 계약 체결 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의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요즘 난감한 부분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인데요. 대외적으로는 전쟁, 외교관계 등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대내적으로도 법안 신설이나 규제로 인해 계약이행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계약상대자의 사유와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정요건물가변도에 따른 계약금 조정은 차수계약, 총액계약에서 적용하며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이후 90일 .. 2024. 1. 11.

[계약법령] 수의계약 요건 및 유권해석, 감사원 컨설팅 사례 정리 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입찰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수의계약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수의계약은 아무래도 소액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500만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입찰을 나가게 되면 시간이나 행정력의 효율측에서 굉장히 부정적이니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수의계약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수의계약수의계약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 입찰이 아닌 특정인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 공무원의 의사가 반영됨은 물론, 국가, 지방계약법에 예외적인 제도로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원의 지적이 자주 나오는 사례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던 계약 건을 경.. 2024. 1. 7.

[계약법령] 지역제한 고시금액 이란? 경쟁입찰 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정부계약 발주 시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보통 수의계약을 생각하시겠지만, 바로 제한경쟁인데요. 아무래도 국가,지방계약법 계약일반원칙에 따르면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런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경쟁입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② 제1항 본문에 따.. 2024. 1. 7.

[계약법령] 선금 집행 방법 및 기성금 지급 시 정산 예시 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오늘은 선금 집행 방법과 기성금 지급 시 정산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선금 개요선금은 업체와 계약한 금액 내에서 먼저 주는 선급금의 개념인데요. 보통 발주기관은 조기집행이나 결산 시에 이월, 불용을 줄이고 집행률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이고 업체에서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재와 대금을 사용하는데 쓰는 게 보통입니다. (최근에는 PF 일로 인해 업체들도 잘 안받는다는..) 선금은 지급할 때 보통 계약금액의 70+10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반 만 맞습니다. 법령을 참고하면서 같이 볼까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및 선금지급요령업무하면서 보셔야 하는 법령 등은 위 제목과 같은데요. 여기에 어떻게 해야하는 지 자세히 나와있어요. 앞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 2024. 1. 7.

[계약법령] 공고에 고정 금액이 명시된 경우 설계변경 시 적용 여부(보험료) 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공사계약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더라구요. CM계약이 체결이 안돼서 공사가 정지/중지 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사유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업무에 있어서는 법령이 잘 정리되어 있고, 길이 완벽하게 있는 거 같으면서도 사실 그 속에서는 돌발퀴즈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 같아요. 오늘 설계변경 수정계약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설계변경 시 보험료 계상 방법에 대해서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험료 개요 보험료는 원가계산 시 제일 먼저 산출되게 되는데요. 4대보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부 공사의 경우에는 각 법에 따른 배상 책임료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때 대부분 기관은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제비율표에 따라 산정되게 됩니다... 202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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