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 보유 시나리오 '퍼거슨 보고서', 한국이 핵 개발을 한다면?

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한국 핵 보유 시나리오 '퍼거슨 보고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한국은 과거 핵개발을 시도했던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중단한 상황이죠. 그 역사 속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대한민국의 상황
대한민국은 바로 위 적국과 대치하고 있는데요. 한국인들은 북한에 대해 경각심을 크게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3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Korea Premium 이라고 하여, 한국은 외국과의 거래에 있어 위험에 대한 비용을 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도발하고 있으며, 핵 무기 개발까지 성공하여 이제는 핵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27년 최대 242개 핵무기와 수십 기의 ICBM을 보유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강도 높은 무력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한국 역시 핵 개발을 하여 대응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곤 합니다. 한국은 핵 개발을 했던 적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한국도 핵 무장을 시도한 적이 있는데요. 


한국 핵 개발의 역사
한국은 과연 핵 개발을 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북한에 맞서 핵개발을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위협적으로 도발을 했고, 미국 닉슨 정부 때 주한미군이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국방만이 살 길이라며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지시하였습니다. 물론, 미국은 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해를 했지만, 한국은 계속 강행하였습니다. 하지만, 10.26 사태로 인해 주춤하게 되었죠.

 

 

이후 전두환 대통령이 1981년 제12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다들 아시다시피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당성이 부족함을 느껴, 미국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때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대해 포기를 하겠다고 하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후 북한은 수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하여 핵개발 성공을 먼저 성공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한국이 지금에 와서 핵 개발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미국의 '퍼거슨 보고서'입니다. 2015년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분석한 보고서이며,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퍼거슨 보고서
일단 한국은 핵개발을 할 능력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 핵 개발을 위해서는 핵물질, 설계기술, 발사기술 이렇게 3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만큼 핵물질을 공급받는데는 큰 위험이 없습니다. 이미 원전을 오래 운영한 만큼 물질 재고는 엄청 쌓여있죠. 그리고 한국은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한 나라로, 오히려 북한처럼 실험할 필요도 없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완성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는 보고 있습니다. 미사일 기술은 말할 필요가 없는 수준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핵무장을 시도한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완성할 수 있고, 실전 배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외교적으로 제재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등 서방은 한국에 불이익을 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과거 역사 속 인도의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이 핵무장을 위해서는 NPT를 탈퇴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개발을 시도한다면 크게 위협이 될 요소는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한국은 세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나라입니다. 주요 수출국이자, 각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자리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서도 경제제재는 형식적이며, 수개월 내 끝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
이 시나리오에 따라 핵개발을 성공하게 된다면 동아시아의 정세는 크게 변화하게 될텐데요. 당연히 일본도 핵개발을 진행 하게 될 것이고, 중국 역시 핵무기 증강을 시도할 것입니다. 또, 이런 것을 보고 대만 등 동아시아에 있는 많은 나라가 군사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세계적으로 핵 보유 국의 경쟁이 심화될 것입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한국 핵 개발에 대한 단계적 시나리오 역시 언급하였는데요. 우선 초기에는 외교 목적으로 쓰일 만큼 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교적으로 압박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북한이 반응이 없다면 한국 역시 핵 무기 증강을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핵무장을 시도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크게 주변을 자극할 것이고, 아시아 핵무장 도미노 이론이라고 하여, 대한민국-대만-일본 등으로 이어지면서 핵 무기 개발을 시도하게 되며 동북아시아를 넘어 전 아시아의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이 핵 개발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최악의 상황이 특정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정말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핵 개발 상황
먼저 시나리오는 총 3개로, 대남 도발이 심화되었을 때, 핵무기에 포위되었을 때, 중국이 성장했을 때 입니다.

1. 북한이 지금보다 강하게 계속 도발과 위협을 지속하여 한국의 임계점을 넘겼을 때 개발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한국도 충분한 명분을 갖추게 되고, 미국과 중국 역시 태클을 걸기에 애매해질 것입니다.

2. 일본이 핵무장을 한다면 한국 역시 개발에 시작할 것이라고 봤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은 중국, 북한, 러시아, 일본 핵 보유국 사이에 됩니다. 그러면 한국 역시 핵무기를 가짐으로써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3. 중국의 성장인데요. 중국이 성장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을 압박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 한국과 일본은 협력하여 핵 무기를 보유하려고 할 것이라 전망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 시나리오의 현실성은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마무리
사실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된다는 것은 미국이 약해졌음을 방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끝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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