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오늘은 2024년 국방예산안에 대해 가져왔습니다. 육해공 학사장교를 비롯해서 부사관, 사관학교, ROTC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 이죠! 물론, 용사님들 역시 귀담으면 좋은 이야기를 많이 챙겼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럽고, 실망스러운데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국방예산은 저년 대비 4.5% 증가한 59.6조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절감을 요구했지만 국방예산은 상승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나 신경썼어! 하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은 얘기는 많이 없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최신 시스템 도입이나 무기 확보 예산이 대부분이고 실제적으로 병력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없다는 점이죠. 그래도 없지는 않으니 하나씩 살펴봅시다!
가장 먼저 대두되는 부분은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인데요. 이를 위해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합니다. 대통령 공약처럼 2025년 병장 월급 200만원 실현을 위해 월급을 대폭 인상합니다.
정부지원금까지 합산하여 병장의 월급은 165만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의식주 및 각종 정책에 힘입어 사실 부사관보다는 확실히 급여가 많겠네요. 최근에는 급식혁신사업, 지역상생사업, 민간위탁 급식까지 하여 한 끼에 만 삼천원 수준의 밥까지 제공되는 것을 보면 부사관과 초급장교의 소외감은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사실 간부에게도 음식 정도는 지원해줄 수 있을텐데 말이죠.
다음은 간부지원 이야기입니다. 장교는 단기복무장려금을 1,200만원으로 부사관은 1,000만원 지원합니다. 이를 복무기간으로 나누면 장교의 경우 월 33만원, 부사관은 22만원 정도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어장관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장 속의 물고기는 챙기지 않고, 들어 올 물고기만 챙긴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장 속 물고기에는 무엇을 줄까요?
주택수당을 지급합니다! 이것은 칭찬받을 만한 정책인데요. 문제라고 하면 주택수당이 현실화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16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이걸로 월세, 전세가 가능한가요..?! 군인은 숙소가 나오지 않냐! 하지만 일부 부대에서는 숙소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자취를 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없던 지원금이 생기는 것이니, 좋은 게 맞지만 현실화를 해줬으면 하네요. 그리고 훈련 시 급식 비용은 '추진'입니다. =안함
주거 환경은 제발 빠르게 개선이 필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재원 활용 방향인데요. 여기서 급여는 크게 안늘었죠..? 이번에 2.5% 인상이라고 합니다. 중위 1호봉 기준 월급이 200만원 돌파했습니다. 그에 비해 각종 무기는 많이 구매하네요. 사실 전투기 3대만 줄여도 당직비 현실화, 주거 현실화, 초과근무 수당도 다 확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20대 청년들의 고혈로 인해 유지되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갈 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방에 있어서는 무기도 중요하지만, 그 군인들의 사기와 대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당직비 얘기는 빠졌지만 무려 100% 상승해서 평일 2만원, 주말 4만원으로 한다고 합니다.
ㅋㅋ 중간에서 협의 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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