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령] 입찰공고 시 건설임금 적용 기준

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건설업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건설임금 적용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건설임금은 연 2회, 1월 1일과 9월 1일에 공표되며, 이에 따라 입찰 과정에서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내역서에 반영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임금이란?
건설임금은 각종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 해당 임금은 연 2회 정부가 공표하는 통계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 임금은 원가 계산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특히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는 법적으로 명시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건설임금 적용 기준일에 대한 주요 질문
건설임금을 내역서에 반영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일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1.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2. 입찰 낙찰일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3. 계약일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4. 기타 기준일이 있는지?

반응형

조달청 해석사례
조달청에 따르면, 건설부문 시중임금의 적용 기준일은 입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내용으로, 공공기관에서 원가 계산 시 가장 최근에 공표된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릅니다.
여기서 입찰일이란 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입찰 공고일이나 낙찰일, 계약일이 아닌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