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최고 형량은 무기징역? 한국의 형량 계산법!

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149, 부결136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적부심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구속까지 될 경우에는 당은 물론, 이재명 대표의 정치에도 큰 영향을 미칠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 지와 검찰이 주장한 최고 형량은 '무기징역'이라는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면 한국의 형량 계산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재명 대표 범죄혐의와 형량은?

검찰은 이재명 대표 구속 영장에 징역 36년 또는 무기징역을 줄 수 있다고 적시하였습니다. 검찰이 작성한 이재명 대표의 구속 영장에는 크게 3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① 백현동 의혹 ② 대북송금 의혹 ③ 위증교사 의혹 인데요. 이를 다 합치게 되면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이를 이해하려면 한국의 형량 계산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선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경합범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재판을 통해 100년, 200년, 50년을 받게 되면 징역 350년이 확정되게 되지만, 한국에서는 가장 무거운 범죄에 장기의 2분의1까지만 가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의 경우에는 확정됩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혐의 중 뇌물 범죄의 경우 1억 이상에 해당되면 최소 징역이 10년인데, 그렇다면 타 범죄까지 합쳐서 최소 11년이 선고되게 됩니다. 배임 역시 무기징역까지 규정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가중하게 되면 36년 6개월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검찰에서는 북한에 지급한 800만 달러는 안보 위협하는 군사비용으로 사용 가능성이 있어 국제안보까지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관여했는지를 입증하는 건데요. 대북송금에 동의를 했거나 지시를 한 부분에 대해 재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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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영장심사 일정

영장심사는 가결 이후 최대 일주일 연기가 가능합니다. 물론, 변호사만 출석해도 되지만 한국에서는 당사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범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구속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강을 지금부터라도 회복해야 합니다.  이 결과는 추석 전후로 나올 예정입니다.

 

 

민주당 내 상황

추가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최소 29명 이상 배신자?가 나온 것인데요. 이에 따라 의원자격이 없다고 언급하며 끝까지 추적하여 색출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음.. 이건 좀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감 표명이나 또 다른 방법이 있을텐데 뭔가 너무 강하게 언급한 거 같네요.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연설에서 직접 밝힌 만큼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근데 마지막에 직접 부결을 해달라고 하면서 많이 이탈한 것이 아닌가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유야 당연하겠지만 정치인이 카리스마를 잃게 되면 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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