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범죄자 신상공개 기준, 정유정과 돌려차기남 뭐가 다를까?

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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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서 강력범죄가 정말 많이 일어나는 거 같아요. 지난 해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과 얼마 전에 발생한 부산 토막살인 사건이 있었죠. 하지만 돌려차기남의 경우에는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고,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 정유정은 5일 만에 신상이 공개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신상공개는 무슨 기준으로 진행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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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는 2009년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는데요.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이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심의를 거쳐 공개되고 있답니다.

 

 

이 모든 것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관이 들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준 자체가 추상적이라고 말하고, 구체화하기 쉽지 않다고 한계를 설명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이번 정유정 신상공개가 5일 만에 진행되면서 모 커뮤니티에서는 여성이라서 공개가 빨랐다며 남녀차별에 대해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신상공개된 범죄자는 47명으로, 남녀 무관하게 5일 내외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따라서 정유정이 여성이라서 빠르게 공개된 것이 아닌, 다른 범죄자와 차이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히려 이런 논란 자체가 피의자에 대한 잘못된 점을 흐리는 것은 아닐지 반성해야 될 부분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혹시라도 사건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아래 계속 읽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
2022년 5월 22일 새벽 5시 1분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부전동)의 한 이랜드PEER서면 오피스텔의 공동현관에서 친구와 길거리 공연을 관람하고 귀가한 피해 여성 C(26)가 1층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로부터 24초 후 약 7분간 150m가량을 뒤따라온 가해 남성 이○○도 같은 입구에 들어선다. 천천히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C의 뒤로 접근해 돌려차기로 C의 후두부를 1회 가격했다. 이에 C가 건물 벽면에 머리를 세게 부딪혀 쓰러졌고, 손으로 머리를 감싸 다리를 뻗었다. # 이○○는 주먹으로 C를 가격하려다 멈칫하더니 C가 꿈틀거리자 바로 휴대폰을 빼앗은 뒤 4회 더 발로 머리를 폭행했다.

C가 의식을 잃고 손을 늘어뜨리고 몸이 굳은 채 기절하자, 이○○는 한 차례 더 발로 머리를 내려찍었다. 그 후 C의 목덜미 부근을 잡고 끌다가 어깨에 둘러메고 유일하게 CCTV가 없는 사각지대인 건물 1층 복도 비상구 쪽으로 향했으나 비상구는 잠겨 있었다. 그리고 입간판으로 가려진 비상구 출입구에서 약 8분이란 시간이 흐른 뒤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C의 구두와 가방이 떨어지자 소지품들을 챙겨갔다.

이 사건으로 C는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 두피의 열린 상처, 뇌손상, 영구 마비가 우려되는 우측 발목의 폐용상태 등의 피해를 입었다. 여기에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까지 얻어 사건 발생 후 입원까지의 2~3일간의 기억이 없다.

병원 치료 한 달 후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기억력과 집중력 감퇴의 후유증으로 아직도 치약과 샴푸를 헷갈리는 등 디자이너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고 트라우마로 인해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한다. 또한 재판 중에 체중이 10kg이 빠졌다.

이○○는 도주 후 여자친구의 집에 숨어있다가 결국 사건 발생 3일 만인 25일 부산 사상구의 모텔에서 붙잡혔다. 검거 당시 휴대폰에는 '서면 살인', '서면 살인미수', '서면 강간', '서면 강간미수'를 검색한 흔적도 있었다.

https://youtube.com/shorts/bkb3frRChbU?feature=share 

 

부산 금정구 20대 여성 토막 살인 사건
정유정은 과외 교사 아르바이트 중개 앱에 학부모 회원 명의로 가입한 뒤 중학생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인 척하며 영어 과외를 해 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5월 24일경 또래 20대 여성 A씨가 이에 응하였으나, 나중에 이동 거리가 먼 것을 알게 된 A씨는 과외 제안을 거절했다. 하지만 정유정은 계속해서 과외를 해 달라 요구했으며, 일단 시범 과외 후 결정해 달라는 요청을 보내 A씨가 수락하였다. 이후 정유정은 아이를 선생님 댁으로 보낼 테니 상담해 달라며 만남을 약속한 뒤 5월 26일 금요일 오후 6시경 정유정은 인터넷에서 중고로 산 교복을 입고 교복 안에 흉기를 숨긴 뒤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있는 A씨의 집을 방문하였다.

A씨의 집에 들어온 정유정은 집에 A씨가 혼자 산다는 걸 파악한 뒤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였다. 범행 직후 정유정은 자신의 집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가져오면서 마트에 들러 칼, 락스, 비닐봉투 등을 구입한 뒤 다시 A씨의 자택으로 돌아와서 A씨의 시신을 훼손해 여행용 캐리어에 시신 일부를 넣었다.

https://youtu.be/4xa4nd6z7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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