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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시사기획 창 '우리들의 소대장', 군대 지금 왜 위기인가

by yyDandy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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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6월 6일 시사기획 창은 '우리들의 소대장'이라는 제목으로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요즘 엄청 대두가 되고 있는 이야기에요. 초급간부의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이랍니다. 사실 옛날에는 장교, 부사관은 매우 인기있고 유망있는 직업 중 하나 였어요. 한국은 전쟁 중인 국가이고, 적을 바로 마주하고 있는 만큼 군인이 필요하고 가족을 지키고, 조국을 지킨다는 그 사명감이나 명예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매력적인 부분으로 여겨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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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제는 현실적인 부분에 직면하기 시작했어요. 방송에도 나왔듯이 과거 군 예산은 대부분 첨단무기 획득에 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장병에 대한 복지나 처우에 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고, 그렇게 오랜 기간 고착화되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기재부와 국방부가 서로 탓을 하면서 추진되는 내용이 없는 것도 있네요. 그리고 방송에서 지적한 부분은 크게 3개가 있었어요.

 

 

우선 비현업 공무원이라는 점이에요. 현업 공무원인 경찰, 소방, 해양경찰, 교정직의 경우에는 초과 근무수당을 제한없이 받을 수 있어요.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공무원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군인은 24시간 근무가 필요 없을까요? 모든 군인은 24시간 조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 만큼 근무시간도 많을 수 밖에 없는데요. 방송에 나온 해군 부사관의 경우에도 월 10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지만 비현업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초과근무 중 33시간은 인정받을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당직비 문제인데요. 당직비는 평일 1만원, 주말 2만원이에요. 다음 날 휴무를 준다고 하지만, 12시간의 야간근무 또는 24시간 휴일근무를 했는데, 그게 대체휴가 8시간과 1~2만원으로 계산된다는 것은 정말 힘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보통의 당직이나 숙직의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상황발생에 대한 처리를 하는 것이라면 군인의 경우에는 병사를 지휘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00~400명 정도를 1명이 관리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업무부담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상을 한다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긴하네요..!

 

 

마지막으로는 장기복무에요. 군인의 장기 복무비율은 현저하게 낮습니다. 제 특기의 경우에도 지원자 중에서 20%도 안되는 수가 되는 거 같은데요. 그렇다면 나머지는 전역해야 한다는 것인데, 군대를 업으로 삼기에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복무를 하면서 어학점수, 봉사활동, 지휘관점수 등등 챙겨야 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고 동료평가, 상호평가, 상관평가 같은 모든 부분은 당연히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되겠죠. 그래도 정량적 평가는 챙기면 된다고 하지만, 실상은 정성적인 부분이 더 중요시 되고 있어요.

 

 

개선할 부분은 늘 소요가 발생했고,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지만 대부분 불수용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군인으로 복무하는 이유는 결국 낭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다가오고 있고, 빠르게 해결하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어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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