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령] 지역제한 고시금액 이란? 경쟁입찰 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정부계약 발주 시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보통 수의계약을 생각하시겠지만, 바로 제한경쟁인데요. 아무래도 국가,지방계약법 계약일반원칙에 따르면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런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경쟁입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반응형

 

계약의 방법

국가계약법 제7조 및 지방계약법 제9조에서는 경쟁 형태 및 경쟁의 유무에 따라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의 4가지 계약방법이 있는데요. 제한경쟁은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 지명경쟁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다수인과 수의계약은 계약상대방을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일반경쟁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참여는 아니고, 이것 역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공사계약에 물품판매업자가 들어올 수는 없으니 공사업등록증을 요구하는 것이죠.

 

 

 

일반경쟁

일반경쟁계약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는 아래의 경우가 있습니다. 조세포탈 등의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계약은 조세포탈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까지는 입찰 참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도금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인데요. 하도급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당업자 제재가 있습니다. 이는 여러 경우에 해당합니다. 계약을 해지, 해제 하거나 부정행위 등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더하여 법령에 의거된 자격 또는 등록증을 요구하는 것 역시 포함됩니다. 그리고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한경쟁

제한경쟁계약은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공공기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바로 그 이유는 지역제한이 있습니다. 일정금액 미만의 계약에 있어서는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데요. 지역제한은 국가계약법에 보면 기재부 장관 고시금액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금액은 얼마일까요?? ( 왜 친절하게 안써주냐!!)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생각보다 폭 넓어요. 추정금액 기준입니다!!

 

지역제한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공사의 현장 또는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도 또는 관할구역으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위치가 진주인 경우 경상남도, 진주시로 제한은 가능하지만 충청남도로는 불가합니다.

 

 

그런데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가 인접 시도에 걸쳐잇는 경우는 어떨까요? 그럴 때는 인접 시도까지 범위를 넓게 할 수 있습니다. 지역제한 말고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중소기압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때는 중소기업 인증서를 발급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경쟁입찰이 기본 원칙이라고 해놓고 경쟁입찰은 사실 잘 안쓰는..)

 

 

 

---

 

또 다른 일상글이 궁금하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오늘내일' 카테고리의 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