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 이해하기 2부를 해볼게요. 워크아웃에 대한 이야기와 정부의 역할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2023.12.30 - [정보/정보] -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 이해하기 1부(PF사업구도 이해하기)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 이해하기 1부(PF사업구도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오늘은 현재 건설 및 금융업 논란의 중심인 태영건설 PF발 워크아웃 사태에 대해 이해하기를 주제로 말씀드릴게요! PF 사업구도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대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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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은 약 3조원규모의 PF우발부채 즉, 시행사에게 보증을 서준 금액 때문에 결국 워크아웃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방 및 수도권 사업장에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시행사가 분양 대금(입주자들의 중도금 및 잔금)으로 금융기관의 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태영건설이 갚아야 하는데 PF대출 특성상 그 만기가 매우 짧고 금리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태영건설은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문제로 워크아웃을 신청하였습니다.
정부의 상당한 도움이 작용했는데요. 기업의 도산 즉 부도는 크게 3가지로 자율협약, 워크아웃, 법정관리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워크아웃은 이런건데요. 채무자가 100명이 있습니다. 근데 회사가 망하려고 하니, 돈을 못 받겠는데! 싶어서 80명이 난 조금만 받아도돼!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명의 의견과 상관없이 빚이 줄어드는 구조인데요. 위에 설명한거와 같이 워크아웃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돈을 빌려주고 나는 원금을 다 상환받고 싶은데 같이 빌려준놈들 80퍼센트정도만 합의한다면 나도 강제로 채무자를 바줘야하는 조금 이상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상 워크아웃은 불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럼에도 태영이 워크아웃을 신청한건 향후 법 개정을 통해 금융당국과 태영건설이 이미 합의를 봤다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또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겁니다. 그럼 나머지 80퍼센트가 동의 안하면 그만아니야? 그렇지만 여기서도 정부가 개입됩니다. 태영건설이 보증해야하는 금액 중 상당부분의 채권이 국책 은행인 산업은행입니다. 즉, 시중은행과 달리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므로 정부의 결정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나머지 금융 사기업들 역시 정부의 압박을 무시하고 워크아웃을 반대하기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정부가 사실상 태영건설을 살려준겁니다. 이부분은 상당히 논쟁이 있을 것 같지고 저도 씁쓸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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