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미국 셧다운 위기? "이유는 우크라이나 지원예산"

안녕하세요. yyDandy입니다.

 

이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전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포스팅을 했는데,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현재 상황을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다만, 이번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정세가 아닌 나토 연합,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 내에서 상황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혹시라도 러시아의 전쟁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조 해주세요.

 

2023.09.17 - [세상이야기/세계는 지금]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는 왜 멈출 수 없을까? - 지정학적 리스크로 보는 전쟁 ②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는 왜 멈출 수 없을까? - 지정학적 리스크로 보는 전쟁 ②

 

 

미국 내 상황

미국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트럼프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미국은 남미에서 넘어오는 난민 문제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고 정책을 펼치는 등 불법 이민자 추방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섰는데요. 일명 TRUMP WALL 이라고 부르고 있고, 한국에서도 크게 보도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집권한 후 미국 이민정책에는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 중에서 큰 부분은 이민자를 환영하는 Welcome America, 즉 트럼프 정부와는 정 반대로 하고 있었죠. 미국에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에 대해 추방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다시 남미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사람이 급증했고 그 중심에는 텍사스가 있었습니다.

 

 

위치만 봐도 알 수 있죠? 바로 아래 남미와 맞대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면 최전선이라고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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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에서는 이민자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 정책을 펼치지만, 텍사스주에서는 사실 이 정책에 호의적일 수는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면에서 봐도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이고, 대책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지사는 텍사스로 넘어오는 난민을 뉴욕과 워싱턴으로 보내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사진만 봐도 넘어가는 난민의 수가 어마어마한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강력 대응에도 굴하지 않고, 텍사스주지사를 인종차별주의자로 맹 비난하였고, 뉴욕은 난민보호시설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 바이든의 정책을 따르는 주를 성스러운 도시(Sanctuary City)라고 자처하면서 불법체류자 이민자를 단속하지 않는다고 홍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뉴욕, LA, 시카고까지 난민이 이동했고, 몇 개월 후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수용할 수 없는 수의 이민자, 범죄 등으로 각 도시들이 엄청나게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사태를 수습하고자 텍사스에서 이민자를 수용하라고 하지만, 텍사스 주지사는 수용하지 않겠죠. 와중에 미국국경 수비대는 예산도 부족하고, 업무도 늘어나니 단속도 안되고, 이런 악순환의 반복은 결국 계속 문제만 키우고 있었습니다.

 

 

성스러운 도시들은 마약의 소굴로 변해가고, 범죄가 일상회되는 것은 물론, 차량을 털어도 신고하지 않는 지경인데요. 기 이유는 경찰도 부족하고, 신속한 대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력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주차할 때 트렁크를 열어놓는 등 털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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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론

이런 와중에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100조원이 넘는 지원을 하고 있으니, 공화당에서는 반발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데요. 미국의 주요기관과 비교해도 1년 예산을 훨씬 넘는 금액입니다. 미국인들은 백악관으로 이민자를 보내라, 성스러운 도시들 파이팅!하며 내부에서도 갈등과 분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예산안이 협상되지 않는다면 셧다운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추가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을 요구했지만,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반대의견이 많습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요구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한 적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의회에서 승인한 지원 금액은 이미 한계치에 달했고, 20%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연히 공화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심각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되는데 세계정세가 혼란스러워지고 있네요..! 

2023.09.24 - [세상이야기/세계는 지금] - 이슈로 보는 전쟁,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미국 전쟁피로 가속 등 전쟁 상황

이슈로 보는 전쟁,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미국 전쟁피로 가속 등 전쟁 상황

 

 

사실 이렇게 혼란의 세상에서는 무서운 게 미래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20~30의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의 경우 '오늘이 가장 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IMF의 지원을 받고, 물가가 몇 만퍼가 오르면서 월급이 무의미해졌는데요. 

 

그래서 월급을 받은 날에 모든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축이 없이 하루살이를 하다보면 결국 이들이 나이 들어서는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연히 건강한 재정은 되지 못하겠죠. 그리고 빈곤층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결국 사회의 분란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혼란의 세계 속에서도 최대한 안정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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